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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집중단속

경찰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이 10월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안전모 미착용 등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사진=경찰청 블로그>

경찰청은 지난 7월 기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이다. 현행 규정상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안전모·안전띠 미착용과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됐으며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기존 범칙금 2만 원에 더해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벌점 신설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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