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3연륙교 이륜차 통행 제한, 바람직한 해법인가

최근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홍인성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2026년 1월 5일 개통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륜차 역시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통행하고 있다. 해당 요청은 제3연륙교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륜차 이용자와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이크채널은 홍인성 예비후보 측에 해당 요청의 배경과 정책적 의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교통수단 전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정책 접근인지에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교통수단이다. 일부 이용자의 위법 행위나 소음 문제를 이유로 모든 이륜차의 통행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이륜차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통근이나 이동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교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까지 동일하게 제한 대상으로 묶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교량 개통 이후 교통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 역시 행정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통행 금지라는 강한 규제일 필요는 없다. 구간단속 확대, 정기적인 합동 단속, 소음 단속 강화와 같은 관리 정책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통 정책의 목적은 특정 교통수단을 배제하는 데 있기보다 다양한 교통 이용자들이 같은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이용자들 역시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일부 라이더의 과속 주행이나 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용자 스스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정책 논의 역시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통 정책은 행정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제3연륙교 논란은 단순히 한 교량의 통행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이륜차를 어떤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정 교통수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과연 현실적인 해법인지, 아니면 보다 정교한 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크채널은 홍인성 예비후보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감정적 대립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교통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