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민·쿠팡이츠 6,319억 과징금, 그 명단에 라이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원(잠정)을 매겼다. 금액보다 무거운 건 두 회사가 시장을 주무른 방식이다. 점유율을 합쳐 90%가 넘는 두 회사는 입점 가게에 다른 앱보다 좋은 조건으로 팔지 말라고 나란히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를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경쟁제한효과로 판단했다. 시장은 담합한 것처럼 움직였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았다. 가게들은 그 부담을 메뉴 가격에 얹었다. 그러자 쿠팡은 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판매 조건을 다른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했다.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까지 6가지 조건이다. 따르지 않는 가게는 와우회원 할인에서 뺐다. 가게의 판매 조건을 쿠팡이 직접 고치는 제도까지 운영했다. 조건을 따른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치솟았다. 가게가 손님에게 깎아 준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약관도 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배민은 쿠팡이 점유율을 넓히자 멤버십 ‘배민클럽’을 만들었다. 그 비용을 메우려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동시에 3가지 조건에 같은 요구를 걸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올랐다. 1위는 수수료를 올리고 2위는 비싼 수수료를 지켰다. 그사이 가게는 제 음식값을 정할 권리를 잃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수수료와 메뉴 가격이 올랐다고 봤다. 청구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배민의 목표는 그 너머에 있었다. 배민은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을 늘리려 했다. 공정위가 밝힌 궁극적 목표는 가게배달 폐지였다. 배민은 앱에서 가게배달을 덜 보이게 했다. 가게 화면을 합쳐 최소주문금액 설정권을 빼앗았다. 정액 요금제 울트라콜도 없앴다.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6만 개에서 9.1만 개로 줄었다.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6.4만 개에서 27.1만 개로 불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강제 전환”이라고 불렀다.
배민은 소비자의 눈도 가렸다. 가게배달은 실제로 평균 31.5분 만에 도착해 알뜰배달(32.9분)보다 빨랐다. 그런데 앱에는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떴다. 13분 늦는 것처럼 보였다. 배민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설명 없이 광고했다. 가게배달이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화면 속 숫자는 배민의 목표를 따라 움직였다.

무너진 건 가게배달만이 아니다. 가게배달 물량을 받던 독립 배달대행사는 일감이 급감했다.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배달대행사는 동네 라이더들의 일터다. 공정위는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시정명령은 이미 문 닫은 곳을 되살리지 못한다. 6,319억 원짜리 제재 어디에도 라이더의 이름은 없다.
![[사설]제3연륙교 이륜차 통행 제한, 바람직한 해법인가](https://bikechannel.co.kr/wp-content/uploads/2026/11/650959478_26386889477594202_8648411865017958840_n-bc-300x2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