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국내 길찾기 도입 길 열려
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인 보안조건이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2월 27일 구글(Google LLC)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의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국내에서 막혀 있던 구글 지도의 자동차·도보 길찾기를 도입할 길이 열렸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구글은 좌표 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허가 조건에 대한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11월 4일 제출했다. 협의체는 인터넷과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모두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한국 영토에만 적용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만들고, 앱을 업데이트할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막는 체계를 갖췄다.

위성·항공 영상은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2026년 8월 31일 맺었고, 이 영상을 받는 즉시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같은 목록은 그 자체가 보안정보여서 구글에 직접 넘기지 않는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쓰면서 자체 파악한 시설만 한시적으로 가렸고, 이 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는 모두 삭제했다. 국내 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길찾기의 바탕이 되는 지도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2026년 8월 31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맺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 지도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해 넘기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제휴기업은 티맵모빌리티다.

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받아 처리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같은 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전담관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같은 비상사태에는 보안처리 구역을 긴급 수정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와 똑같이 구글에도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은 국내 길찾기 서비스를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000 지도의 실제 국외 반출이 2027년 1분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라이더와도 관계가 있다. 로얄엔필드는 히말라얀 450, 게릴라 450, 베어 650 등에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트리퍼 대시’를 적용한다. 원형 TFT 화면에 구글 지도를 띄워 길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트라이엄프도 ‘마이 트라이엄프’ 앱과 커넥티비티 모듈을 통해 구글과 함께 만든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을 TFT 계기반에 표시한다. 그동안 구글 지도의 국내 길찾기가 막혀 있어 국내 오너는 이 기능을 제대로 쓰기 어려웠다.
모든 브랜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BMW 모토라드 커넥티드 앱은 톰톰, 가와사키 ‘라이디올로지’ 앱은 HERE, 두카티와 KTM은 지직(Sygic) 지도를 쓴다. 구글 지도의 국내 길찾기가 열리더라도 로얄엔필드와 트라이엄프의 앱이 한국 경로 안내를 곧바로 지원할지는 제조사와 수입사의 대응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