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 ‘자토바이’ 단속의 사각지대
서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이른바 ‘자토바이’의 과속과 위험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JTBC 뉴스룸은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를 빠르게 추월하는 자토바이의 모습을 보도했다. 취재진이 측정한 주행속도는 시속 40km에 달했고, 일부 제품은 버튼 조작만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토바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 서울경찰청과 ‘자토바이 OUT’ 캠페인을 진행하며 과속과 위험운전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쟁점이 반복되고 있다.
‘자토바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현행법은 구동 방식과 성능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구분한다.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PAS)이어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스로틀을 조작해 모터의 힘만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다.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렇게 개조한 차량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PM 역시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계속 작동하면 법적 기준에서 벗어난다.
결국 문제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집행의 한계다. 속도 제한을 해제해도 차량의 외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기자전거와 불법 개조 차량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단속하려면 차량을 세운 뒤 구동 방식을 확인하고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실제로 차단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도 2025년 일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최고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그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 강화에도 나섰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PM에는 자동차나 일반 이륜차처럼 차량을 식별할 번호판이 없다. 과속이나 위험운전을 목격해도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면 추적도 쉽지 않다. 일반 이륜차처럼 개인 소유 차량 전체에 의무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제도도 없다. 전동 이동수단의 성능은 높아졌지만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위험운전은 결국 이륜차 전체의 이미지까지 훼손한다. 대다수 시민은 빠르게 달리는 전동 차량이 전기자전거인지, PM인지, 전기 이륜차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자전거 형태의 전동 차량이 속도 제한을 풀고 난폭하게 운행하면 결국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상적인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등록한다.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며,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의 책임을 진다. 일부 이용자의 불법행위로 준법 라이더까지 함께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해법은 이륜차 전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 이륜차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는 현행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속도 제한의 임의 해제를 제조 단계에서 막고,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판매업자를 단속하며, 현장에서 기준을 벗어난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일정 성능 이상의 전동 이동수단에 등록이나 식별표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규제를 더하기보다 법을 어긴 사람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